행정수도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예고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될 경우, 투자나 매매 등에서 전략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5월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 등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은 대부분이 부동산 부양 정책보다는 규제 정책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보유세를 늘리고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안희정 충남도시자는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가계부채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현재 상황과 비춰볼 때 당선이 된다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 신설로 세금을 걷고 국민에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재산세를 늘리는 만큼 소유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경우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 부채의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의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선거 이후 곧바로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지역에서는 하반기 추가 부동산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얘기됐던 행정수도론, 수도이전 등의 호재보다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맞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타 지역에 비해 분양 시장에서의 흥행은 시들지는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흥행만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특화 설계된 주상복합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양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데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대선을 앞두고 호재며 악재며 세종지역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매매 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며 “어차피 규제 정책이 나와도 이미 지난해 분양에 대한 규제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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