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20년특집]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외환위기의 교훈은 바른시장경제,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01만여 명으로 대기업 도산으로부터 시작된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문제는 내수침체와 함께 대외적인 신(新)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한한령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환경이 악화되어 고용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400만여 명으로 IMF 위기 이후로 54.5%가 증가했으나 설비투자 중심의 대기업은 7.6% 증가에 그쳐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고용상황과 IMF 외환위기를 오버랩해보면 IMF 외환위기의 교훈은 일자리 창출이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그 해답이라 할 수 있다.

바른시장경제는 사회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창업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 방향은 바른시장경제의 제도, 법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독립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업화 시대에 맞춰진 경직된 규범을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성장, 저출산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이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도입과 유지를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리 격차 완화를 위한 일자리 기금 조성, 퇴직공제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IMF위기 이후 생계형 자영업이 증가해 그 비중이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자영업자의 과잉현상은 과당경쟁을 가져와 폐업, 도산,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연결해 주는 취업 플랫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바른시장경제가 빠른 시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언론, 사회단체 등 지역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