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다문화]“한국사회 인구절벽 해법은 외국인 주민과의 사회통합”

국내 출산율 1.17명, 해마다 감소 대체이민 해결시 年 35만명 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현재 204만9441명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내 외국인 비율은 4.2%(8만8189명)로 경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군 인구(8만2000여 명)보다 많은 규모다. 외국인 수는 앞으로 더 늘어 오는 2025년에는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절벽에 가깝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31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2060년에는 지난 1992년과 같은 수준(4396만명)을 보일 것으로 계산됐다.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 이민'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연 평균 35만명이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외국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무리없이 맞이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 중이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외국인 업무 담당 7개 실·과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노동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31명으로 TF를 구성, 거버넌스를 구축한 바 있다.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꾸린 TF는 전국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기관 견학과 실무자 간담회, 도내 외국인 실태 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도내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22건을 선정했다.

22개 사업을 보면, 외국인 주민 공통사항으로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충남 외국인 주민 콜센터 설치 등 7개 사업을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쉼터 설치 등 6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 폭력 피해 이주여성 그룹 홈 설치 등 5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는 해외 유학생 설명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회통합 핵심과제는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 유학생, 난민, 인도적 체류자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는 또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이주민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법률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담당부처 및 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로드맵의 기능을 다 할 것이다.

충남도는 TF를 꾸려 운영해 오면서 로드맵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관련 정책의 소관 업무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의 TF는 다문화 정책 총괄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마련한 다문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오지현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