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한민국 상표 국제지식재산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

미국와 스위스 지재권 강국 제치고 성과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법 전면개정도 효과

대한민국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3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미국, 스위스 등 지재권 강국을 제치고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상표분야 5개 평가 항목(항목별 1점이 만점) 가운데 ▲상표권 보호기간 1점 ▲상품포장에 브랜드 표기 제한 1점 ▲유명상표 보호 1점 ▲상표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0.75점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제재수단 1점 ▲디자인권 보호 기간 1점 ▲디자인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수단 0.8점을 얻어 총 6.55점을 얻었다.

특서청 관계자는 “상표분야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출원인 편의제고와 2016년 9월 시행된 상표법 전부개정이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도 4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의 상표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인정 받았다”며 “지재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