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여부가 내일밤(21일)이나 내일 새벽 결정되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가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아들의 의무경찰 운전병 보직 특혜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인 ‘우병우 구속’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국민적 여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누리꾼들은 “믿습니다 재판장님”, “우병우야말로 박근혜정권 최대의 부역자다”, “당연히 구속해야한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보다 나이가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아서 괜히 우병우가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소신있게 구속수사했으면”, “엘리트판사라면 권력 앞에서 비겁하지 않겠죠?”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평소 꼼꼼하면서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오 판사는 1969년생 서울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오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심리하다 이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판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명으로 뽑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마지막 단추만 남은 특검이 내일밤 ‘우병우 구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 있을지, 이제 오민석 판사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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