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리뷰] 원자력 안전, 시민참여의 조건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가공할 원전사고를 목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말부터 우연히 원전부품위변조 사건에 휘말리면서 조사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는 원전비리와 함께 정부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원전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최근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반원전 분위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대선주자들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 원전 제로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반원전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변환될 것이지만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원전을 모두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당장 중지시킬 수 없다면 최적의 안전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부품 위변조, 비리 등의 근본 문제는 까다로운 품질 문제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감시를 소홀하게 하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2013년 당시 정부가 내놓은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는 구성 멤버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지만 실무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들로 구성돼 실제적인 진의를 의심케 했고 결과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없음을 볼 때 정부의 개선의지에 의심과 함께 무능함을 보여주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 품질관리는 18개의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다. 그 중 하나가 객관성을 확보한 독립검증인데, 이 제도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는 유명무실한 측면이 강하다. 연구분야나 설계분야에서 이뤄지는 독립검토는 동료가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수준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며, 기기의 정비, 제작분야에서 미국기계학회 기준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독립적인 원자력공인검사자는 계약적으로 발주자인 사업자의 지휘아래 놓여 있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품질검사는 대대로 사업자의 발주에 의해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수행돼 왔다.

필자는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해 한빛원전에서 2013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 영광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 활동을 지원한 바 있는데 민간인들이 현장설비와 문서들을 직접 검토한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설계, 정비, 엔지니어링, 기기품질 등 전 분야에서 700건이 넘는 개선 요구사항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원자력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 원자력 시설 또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러한 감시를 강화하는 시민참여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 장려돼야만 한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능 문제로 지역과 창설이래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그 동안 뿌리 깊은 폐쇄적 운영과 셀프검증에 기인한 바 크다. 원자력연구원은 다행스럽게 이러한 문제를 지역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3자적 입장의 객관적인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측과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이제는 원자력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로 기능하게 되는 모든 참여자는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중차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대전시민에게 합당한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