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취업정책 늘어놓지만 실업자수 줄이는데 한계 지적
올해도 실업자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첫 달 고용 성적표에서 실업자수는 무려 2만여명에 달하면서 고용정책에 대해 정부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다. 다만, 대선 주자들의 취업 정책이 쏟아져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서비스업ㆍ건설업이 지속 증가했지만 제조업 고용부진 심화,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27만8000명이 늘었으며 11월 33만9000명, 12월 28만9000명씩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24만3000명 수준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업취업자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0월 5만9000명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이후 11월 11만1000명, 12월 8만6000명씩 늘었고 지난달에는 8만5000명 정도가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규모다.
제조업에서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의 감소세가 확대됐다.
조선 3사의 경우에는 직영인력을 지난해 7000명 줄였으며 올해에는 2배 수준인 1만4000명 감축할 예정이다. 제조업에서는 전월 동월대비 지난해 10월 11만5000명이 줄었다. 11월 10만2000명, 12월 11만5000명이 줄어든 것에 반해 지난달 들어서는 무려 16만명의 취업자가 감소하며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5.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지만 실업률 역시 3.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상태다.
청년 취업란이 국제 고용 시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인 가운데 청년층은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인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2016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채용계획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취업을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0월 3만1000명이 늘어난 반면, 11월에는 1만9000명이 감소했다. 12월 들어 7000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달 또다시 1만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청년 인구가 감소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0월 7만6000명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11월 8만명, 12월 8만6000명, 지난달 5만2000명 씩 감소했다.
실업난에 적신호가 온 상황이지만 대선 주자들의 청년실업난 해소에 대한 대안이 아직 설익지 않은 만큼 올해 역시 고용시장이 암울하기만 하다는 우려만 이어진다.
한 시민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본질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같은 실업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안을 올해에는 신 정부가 선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지만 기업 역시 동참해줘야 한다”면서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이 위축된 가운데 신산업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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