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률건수 109건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
올해 전문성과 공정성위해 외부 전문가 충원 예정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직접 대리해주는 공익변리사의 활약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법률구조 건수가 2016년 109건으로 전년 53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합의금으로 소 취하 또는 승소한 비율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 93.3%에 달했다.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직재산보호원 산하 기관으로 현재 11명의 공익변리사가 심판과 소송 대리를 비롯해 상담, 출원명세서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도 법률구조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원심사 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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