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3법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달 처리 전망
대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전시의 트램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달 내 ‘트램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여 시의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이미 적잖은 도시들이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주목되는 것은 순환선인 탓이다.
트램을 순환선에 도입해 추진하는 것은 그간 대전시가 유일했다. 대구시가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순환선 구축을 위한 계획에서 경전철로 사업승인 신청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가운데 혁신도시연장선과 엑스코선은 모노레일을, 순환선은 경전철로 각각 추진하려 했으나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엑스코선과 순환선을 트램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가로 추진하다 트램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매우 유사하다.
단. 대구 순환선은 자체 분석에서 사업상이 낮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가에서 트램 방식으로 변경된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변경안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 중인 대전시로서는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식 변경에 대한 의구심과 달리 트램에 더욱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와 국토부 간 사업비 조정 절차 등의 협의는 이르면 이달 말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본계획안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귀띔이다.
여기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통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시회에서 처리될 경우, 트램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모두 해결됐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트램 사업 추진의 닻을 올리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트램은 위례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위시해 수원과 성남, 부산, 안성, 화성, 인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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