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내 외국인 160만 시대, 함께 사는 우리의 역할은

▲ 김용필 충남도의회 의원

언젠가 외국을 다녀오며 검역 소독을 받았다. 앞에 30여 명의 동남아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농촌으로 가는 산업연수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 우리 농·어촌에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양식장과 축산업 현장, 농공단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주말과 저녁 읍내를 거닐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도시 일부 지역은 이미 외국인촌으로 바뀌는 곳도 있다.

시·군청과 충남도교육청에서 이제는 일반화된 업무가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업무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함께하는 식구가 된 것이다.

지난해 등록 기준 국내 외국인은 130만6400명(불법체류자 제외)이다. 대한민국 총조사 인구의 2.7%에 달한다.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1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주민 유형은 국적미취득자 79%, 국적취득자 9.1%, 외국인자녀 11.9%이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34.9%, 외국국적 동포 16.4%, 외국인자녀 11.9%, 결혼이민자 8.5%, 혼인귀화자 5.3%에 이른다. 비중은 중국계와 중국동포가 68만9000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한다.

주목할 점은 연령대가 20~30대에 집중돼 있다는 것과, 외국인이 빠지면 국내 인구가 5000만명의 인구절벽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영암군이나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주민이 전체인구의 10%를 이미 넘었다. 충남도의 경우 천안시의 외국인 증가에 따라 2015년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충남의 경우 일부 면 지역 학교에서 외국인 다문화 학생이 50%를 넘어선 곳도 있다.

도내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18% 증가해 지난해 6090명에 달했다. 다문화중점학교도 55개교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은 9만9186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학생의 1.68%다. 중국계가 33.7%, 베트남계 24.2%, 일본계 13.0%, 필리핀계가 12.6%를 차지한다. 6세 이하 미취학 다문화 아동은 약 11만6000명이다.

우리 사회는 분명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2015년 치안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의 범죄율도 매년 53.9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범죄나 다문화 학생의 학교 왕따로 인한 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외국인들은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 결혼과 취업 등으로 한국에 들어왔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 문화와 언어적으로 고립된 요소가 많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편견으로부터 시달림 받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점도 많다.

이것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정을 바탕으로 한 동방예의지국의 문화를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선보여야 한다.

필리핀 등 해외에서 한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따스함을 한층 더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어머니 나라에 대한 방문 교육 등을 지원, 향후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주민에 대한 무시와 비인간적 학대를 방지하는 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이다.

충남도는 어촌의 양식장과 하우스단지, 축산업체를 전수조사해 외국인에 대한 처우 실태를 명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방문조사도 아울러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며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질 때 우리의 선진화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지차체와 교육당국이 주민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생활 지원과 정착 지원을 강화할 때 우리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