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공정사회의 새 희망을 기대하며

▲ 심문보 한서대 교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무엇이며, 이러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 원천은 무엇일까?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력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서글픈 생각이 든다.

정부를 움직이는 원동력의 키워드는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많은 국민들이 정의, 신뢰, 통합, 원칙 등과 같은 기본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라 지칭할 것이다.

불공정사회가 형성될 때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시장경제를 불신하게 되어 국가의 경쟁력과 청렴도가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공정의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됨으로써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조직과 사조직의 구성원간에 불신의 장벽은 커지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대립과 분열이 지속될 것이며, 사람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신용사회의 기틀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최근에 주지하다시피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는 결국 국정시스템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정부와 재계 및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극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정사회의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나마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촛불을 들고 불신의 어둠을 물리치고 있다. 공정사회의 희망의 빛을 불태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한 불신의 장벽을 거둬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부와 명예를 유지하거나 권력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공직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잘 잘못을 찾아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탈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유지하려 할 경우 기업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사익화되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잘못 행사될 경우 민주주의 암 덩어리 등과 같은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는 더욱더 확대되어 나라가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감히 수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

정의, 신뢰, 통합, 원칙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가 유지되고,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 때 대의민주제는 그 빛을 발휘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구시대적 이념적 갈등을 통해 현 난국을 돌파하려 하지 말고 공정사회 구현을 통해 그동안 불신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대해 본다.

심문보 한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