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7 업무보고 Q&A

  • 정치/행정
  • 세종

환경부 2017 업무보고 Q&A

  • 승인 2017-01-09 13:51
  • 세종=이경태 기자세종=이경태 기자
1.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대상 차량은?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III 이하)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하였거나,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임.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2.5톤 이상 차량)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 합격(전체 노후경유차)한 후 운행 가능.

2.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빈틈없는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추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제조․수입․판매․유통 전에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의 위해우려제품 관리체계를 동 제정법으로 이관하여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하였음.

3.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은?

▲그간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 도시 침수, 수질악화 등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 빗물 침투‧저장량을 높이는 LID를 적용하여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를 조성하기 위함.
이러한 모범사례를 토대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전국적으로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4. 소비자가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판매처에서 거부할 경우 대처는?

▲주류 및 음료병에 표기된 빈용기 재사용표시와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소매점(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 반환하면 해당 보증금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

5. 올해 전기차 구입 시 혜택과 구입 절차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300∼1200만원을 지원받으면 1600~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에 전기차 구매 가능.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대상여부 확인 후 구매절차 진행.

6. 미래환경산업펀드의 조성 목적과 주요 투자 분야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환경기업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스타 환경기업 육성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동 펀드자금으로 유망 환경기업 및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 지원.
세종=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취임 100일 인터뷰]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대전도 경무관급 서장 필요…신종범죄 강력 대응할 것"
  2. 세종시 50대 공직자 잇따라 실신...연말 과로 추정
  3. [사설] 아산만 순환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신호 켜졌다
  4. [사설] 충남대 '글로컬대 도전 전략' 치밀해야
  5.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중부권 최대 규모 크리스마스 연출
  1. 경무관급 경찰서 없는 대전…치안 수요 증가 유성에 지정 필요
  2. 이장우 "임계점 오면 충청기반 정당 창당"
  3.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4. 연명치료 중에도 성장한 '우리 환이'… 영정그림엔 미소
  5.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헤드라인 뉴스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 산적…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 산적…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대전과 충남이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첫발은 내딛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충남보다 앞서 행정통합을 위해 움직임을 보인 대구와 경북이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위한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됐지만, 이번 행정통..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