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전국]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朴대통령 탄핵 심판대

●중도일보가 선정한 전국 10대뉴스-전국

1.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朴대통령 탄핵 심판대

2016년 대한민국은 사상초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쳤다.

최씨는 청와대로부터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군사 등 국가 기밀자료를 건네받았다 고위직 인사 개입, 재계 후원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범국민적 분노가 표출됐다.

검찰은 최씨와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하고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탄핵에 착수했다.

결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2.세계가 주목한 위대한 촛불집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범국민적 분노표출은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낸 결정적 요소였다.

지난해 10월29일 주최측 추산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는 갈수록 불어났다.특히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에는 주최측 추산 연인원 232만명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어 사상 최대규모 집회로 기록됐다.

8차 촛불집회까지 누적 참가인원은 820만명을 넘어섰고 10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음에도 참가자들이 비폭력을 연호하며 평화집회를 유지, 공권력과의 충돌을 빚어지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시위문화에 외신들도 찬사를 보냈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민심은 정치권에 고스란히 전달,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다.

3.청탁금지법 본격 시행과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관행으로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4년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안의 국회 제출은 2013년 8월에야 이뤄졌다. 이후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회,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만여 개에 이른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변화하게 됐으나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음식점과 농·축산업, 화훼업 등은 큰 피해가 발생했다.

4.이세돌 VS 인공지능

인간 최고 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가 지난 3월 서울에서 '세기의 대국'을 펼쳤다.

구글 딥마인드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해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둑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 인공지능이 사람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국 결과는 예상을 깼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대 1로 이긴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다만, 이세돌 9단이 이긴 네 번째 대국(제4국)은 슈퍼컴퓨터의 치밀한 계산을 뚫은 대국으로, '신의 한 수(178수)'로 불리며 높은 평을 받았다.

당시 대국으로 국민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또 인류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5.가습기 살균제 파문

'침묵의 살인자' 사망 1101명, 접수피해 신고자 5000명, 잠재 피해자 200만명. 11년간 판매된 옥시 제품 450만개.

2011년부터 수면위로 떠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화학대참사'였다. 피해자 대다수가 출산을 앞둔 산모 혹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였기 때문에 전국민의 심리적 충격은 더욱 컸다.

2016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정점에 이른 한해였다. 정부와 검찰은 피해발생 5년 만에 특별수사팀이 설치했고,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의 늑장 사과가 4월 이뤄졌다. 정부와 업체의 뒷북행정으로 사건은 재조명됐고, 옥시 등 가해업체 제품 불매운동도 이어졌다.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조업체 세퓨에 유족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피해자 가족이 첫 승소했다. 하지만 9월 아모레퍼시픽이 만드는 메디안 치약 등 11개 품목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재차 발견되면서 다시한번 후폭풍이 이어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생활화학성분을 꺼리는 '케미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6.한반도 사드배치 논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외로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한국에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물론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준비과정 없이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까지 겨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돼 정부는 사드가 방어적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 배치를 강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간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적정지역으로 처음 선정한 성주군 성산리 뒷산 포대에서 결정했지만,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의 반대로 성주 내 롯데골프장으로 부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 후에도 인근 주민들이 부지 변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117년만의 철도 독점체제 개편… SRT 개통

117년간 철도를 지배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체제가 막을 내렸다.

수서고속철도(SRT)가 12월 9일 개통하면서 경쟁체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SRT는 경부ㆍ호남고속철도를 통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목포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열차다.

SRT 운영사인 SR은 요금을 낮은 요금과 각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코레일과 정면 승부에 나섰다. 코레일은 과거 폐지했던 서비스까지 되살리며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TX와 SRT의 1차전 승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최장기 철도파업도 있다. 9월 27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72일째인 12월 7일 끝났다.

성과연봉제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맞섰지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고 결국 정치권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파업 기간 피해액은 685억원으로 집계됐고,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계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8.누리과정 갈등

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매년 반복되던 보육대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2017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679억원 중 42%인 8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2017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년 반복되던 보육대란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교육청 등 이미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은 향후 지원되는 예산 만큼 예산 운용에 숨통을 틔이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시·도교육청에 사실상 강제로 떠넘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2018년과 2019년에는 지원 규모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당장 2018년부터 보육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송중기 신드롬

올해 초 드라마'태양의 후예'는 시청률 30%를 육박하며, 그야말로 '태후 앓이'열풍을 일으켰다.

드라마 속 유시진 대위역을 맡은 송중기가 한국과 중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여심을 사로잡았으며, 성가신 남편들의 귀가시간을 늦춰놓을 만큼 '송중기 앓이'는 지독했다.

“사과할까요,고백할까요”를 무한 리플레이하며 밤잠을 설쳤고, '~지 말입니다' 군대식 '다나까''말투는 일상어가 됐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한류 팬들의 뜨거운 사랑도 받았다. OST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PPL로 등장한 식품ㆍ패션ㆍ뷰티ㆍ관광 등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적 효과만 3조 원에 이렀다.

'태양의 후예' 방영 후에는 송중기 고향집인 대전 세천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대전시는 배우'송중기'마케팅에 본격 시동을 걸기도 했다.

송중기 친가가 있는 동구 세천공원에 안내·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념 상품, 관광코스 개발 등에 나서기도 했다.

10.한반도 지진공포 엄습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에서 일어난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알렸다.

이때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8로,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다.

이 지진으로 23명이 다쳤으며,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지금까지 500회 이상의 여진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로 길게 우리에게 기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당시 한반도 내 '활성단층'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거졌고, 국내에선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 국민은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적된 또 다른 문제는 '원자력 안전' 문제였다.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는 가동이 멈췄다가 3개월 만에 재가동되기도 했다.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 일부 지질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올해 지진은 온 국민에게 지진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본사 종합·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