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포럼 사회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
▲제1발제 대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진단(발제자 장능인 (사)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장)
▲제2발제 대전마을기업의 현황과 진단(발제자 김미정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회장)
▲제3발제 대전자활기업의 현황과 진단(발제자 오홍록 (준)대전자활기업연합회 회장)
▲제4발제 협동조합의 현황과 진단(발제자 김용준 한밭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종합토론 좌장 정연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대전시의 역할(하을호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과장)
▲토론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권지훈 마을과복지연구소 이사장)
▲토론 시민의 역할(이준우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대전의 사회적 경제는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당사자 내부로부터의 개혁 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진단된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과 정책은 이해 관계에 따라 분리된 것으로 간주했던 각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안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적 경제 당사자 스스로가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자율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진단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의 균형 전략을 방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총량 확대와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정보 교류와 진단을 통해 내부 혁신 동력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우애와 실천적인 연대 합동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사회적 경제 당사자와 시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참여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정연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적 경제 컨설팅의 필요에 따라 오늘 포럼이 개최됐다.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교류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어떻게 협업하고 가는게 좋을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터놓고 개선점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였으면 한다. 개별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네트워킹 조직 역할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여러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연대해 운영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 상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개혁 동력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전략을 통해 신뢰와 경영,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연대와 협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총량 확대와 지속 가능성 토대를 구축했으면 한다.
▲장능인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의 인증 기준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 자부담률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수도권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관련 인프라와 리소스의 차이가 크고 우수 인력과 기술 지원 등 지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중간지원기관 역할 부재로 사회적경제박람회 등 네트워크 사업이 무산돼서 안타까웠다. 전국에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는 약 120여개 존재하지만 대전 지역의 경우 다양성이 부족하다. 지원기관과 당사자 조직, 지자체,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다양성이 부족해 명확한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 향후 사회적 경제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에 사회적 기업 당사자가 없는 현실에서 성장기 사회적 기업을 돌아볼 시점이다.
▲김미정 대전마을기업연합회 회장=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재생하고, 강화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성과 공동체성, 사업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마을기업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마을 문제와 주민 욕구 해결, 신뢰와 배려,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 강화, 마을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창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대전마을기업은 연대와 합동의 거점으로서 마을공동체의 보고이자 공동체 경제의 동맥이 되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 있다. 특히 동료컨설턴트 20명 양성과 개별 마을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협동시험, 커뮤니메이커스 마을기업 활동가 양성, 대전마을기업 박람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협동사업 비밀의 정원 등 도심재생과 원도심 활성화 특화사업, 연합회 회원 마을기업 50개소를 목표로 활동중이다. 사회적 경제의 지역연대 모델로서 중간지원 조직 활성화와 품앗이 시장 조성,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등에 힘쓸 것이다.
▲오홍록 대전자활기업연합회 회장=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 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통해 개인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자활기업은 1339개로 514개 사업을 하고 있고, 대전은 5개구 자활센터에서 36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자활기업 종사자 322명중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186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 자활기업은 영세성과 경영지원 시스템 부족,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흡, 법인 기업으로의 전환, 시장 경쟁력 강화 요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대전시 자활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기업간 공동 사업을 개발하고 당사자 조직과 중간지원 조직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김용준 한밭협동조합연합회 회장=대전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정상영업중인 조합은 174개로 385개의 등록조합 수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이 부재하고 초창기 설립단계의 열악한 환경 극복을 위한 지원 전략이 부족한게 문제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협동조합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외상점 협동조합화를 통한 양적 증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지원정책과사업 등에서 소외돼 있는 독립상점과 상공인들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경제 참여 가능성 확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중간지원기관의 다양화로 실적위주 평가를 통해 이미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효성 방안 확보가 필요하다. 또 기존 협동조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립된 정책에 대한 보완을 통해 기존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간지원기관의 경쟁적 정책 진행 유도로 중간지원기관의 생존 경쟁을 통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하을호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과장=대전시는 2016년 사회적 기업 활성화 육성 지원을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 11개를 신규지정하고 5개를 인증전환했다. 35개 기업 210명에게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오늘 포럼 장소인 이 곳 중구 보문로에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을 설치했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 판촉과 구매촉진을 다각화시키고 지역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시켰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5개를 지정하고 협동조합 설립예정자에게 컨설팅 교육을 지원했다.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발굴하는게 필요하다. 직접지원보다 간접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기업 지원을 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확충과 육성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판로확대와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주민 주도적 마을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재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권지훈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이사장=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하는 역할은 조사 연구와 모델 개발, 홍보 출판과 정보 제공, 교육훈련, 상시 상담과 현장 컨설팅, 설립 지원과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판로개척과 사회적 경제 시장 조성 등이다. 대전시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보면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전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과제는 사회적 경제(지역살림운동) 중간지원조직 정체성 강화와 연대, 협동을 통한 발굴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시민 소통과 참여자 확대로 시민조직 자원화, 자립적 운영을 위한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경제 비전 제시와 민관 가교 역할 수행, 분석과 전략 수립 능력 지원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다.
▲이준우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물적, 인적 네트워크 자원이 부족한데 내부 역량을 키우는 의미에서 관계자들이 협의하고 프로 보노(Pro Bono.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말. 법률뿐 아니라 의료, 교육, 경영, 전문기술 등 다양한 부냥의 전문가들이 행하는 봉사활동을 통칭.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를 활용하는게 좋겠다. 사회적 마을기업이 규모가 크지 않아 교육부와 산자부 기재부 등의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교육부 산학협력대학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활용해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기금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 마을 기업들은 대학과 행정기관을 비롯한 주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정리 한성일 제2사회부 부국장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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