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철도공단, 도로ㆍ농어촌공사 등 60%대 불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건설 관련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기관들이 예산이 책정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등의 재정 집행률이 60대에 불과한 기관들조차 있을 정도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대전에 본사가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9월까지 5조 3283억원, 10월까지 포함하면 5조 3341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인 7조 9570억원의 67%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77.8%)보다 10%포인트 이상 밑돌고 있다. 11월과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2조 6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해야 하지만, 올해 매월 누적집행 실적을 보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더 심하다.
올해 도공의 총사업비는 3조 6532억원이지만, 9월까지 2조 2905억원, 10월까지 2조 3848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66.2%로, 지난해 같은 기간(67.7%)보다 낮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2조 6243억원 중 9월까지 2조 1482억원(81.8%)을 썼고 10월 현재 집행률은 82.6%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지난해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전력공사는 7조 1552억원 중 9월까지 5조 3257억원(74.4%)을 집행했고 10월 현재 87.1%를 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사업지 13조 6214억원 중 9월 누적 집행률은 10조 6502억이며 10월 현재 84.1%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조 2268억원 중 86.8%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보다는 하락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열린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올해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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