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썰전 방송 캡쳐 |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의 '탄핵 반대 리스트 공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는 “(표 의원이) ‘탄핵 반대 리스트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계속 리스트를 올리겠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찬성·반대·주저로 나눠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들(동료 의원들)이 직접“무기명 투표를 진행 하기도 전에 이미 입장을 공개시킨 상황이다”며 “이것 동료 국회의원의 대표권·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유시민 작가는 “자기 소신대로 표결하는 데 왜 압박이 되냐. 또 어차피 투표할 때 투표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찍는데 왜 의결권 침해가 되냐”며 “대중들도 신문 보면 다 아는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것 뿐. 언론이 입장 공개하는 것은 되고 동료의원이 하면 안되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이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난리를 치고 있냐 박 대통령이 헌법의 틀을 파괴했기 때문이다”며 “그걸 나무라면서 탄핵하자는 표창원 의원이 헌법의 가장 기본원칙을 깨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리스트를 올린 행위 자체로 이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그리고 대의정치에 있어서 대표권,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는 “이건(리스트 공개) 국회의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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