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20년 대전시 인구가 185만명?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지난 11월 15일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집중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 촉구가 빗발쳤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돈 버는 기관이 아니다. 현행 계획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수익을 남기려 들지 말고 저밀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갑천 생태지역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생태보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식 의원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 하나? 원도심 주민들은 아주 그냥 극분하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하고 주택 공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도심은 배제하고 개발하기 좋다는 이유로 기존의 좋은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야 하냐”며 질타했다.

송대윤 의원은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앞으로 개발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황인호 의원도 “갑천지구와 도안 2,3단계 사업 등은 대전시민보다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 시장이나 국장들이 당대에 모두 할 생각 하지 말고 여부를 남겨 두어야 한다. 원도심 인구 다 쓸어 갈 것인가, 지역 내 인구 따먹기 정책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문학 위원장 역시 “갑천지구도 아파트, 안산첨단산업단지도 아파트, 월평그린공원 장기 미집행 정비도 아파트 개발이다. 모두 개발을 빙자해 서구와 유성구에 아파트만 짓고 있다. 원도심 재생은 끝이다”며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원들의 질타와 요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대책위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들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고 대책이 요구되었다는 것은 대전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행감에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관련 질의에서 “2020년 대전시 인구 185만을 위해 아파트가 계속 필요하다”고 답해 대전시 도시주택정책의 오류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줄고 있는 대전시 인구가 2020년까지 무슨 수로 185만이 된다는 말인가? 대전시의 이런 도시주택 행정은 어떤 의도가 있던지, 전문성이 없던지 둘 중 하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향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라며 “대전시정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뜻과 꿈을 담아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 과연 시민들의 뜻과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 주변 관료와 측근들과의 소통이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애초 어디에서 왔는지 권선택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뜻과 꿈을 저버리는 일은 시장 본인과 우리 시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의 미래가 걸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진지한 대안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