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공교육의 선진화, 지금이 중요하다

▲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국민 행복 교육 등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의들이 많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추진법을 발의했다. 이는 공교육을 통해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교 교육을 강화해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방지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긍정적인 목적이 내재돼 있다.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혹은 준(準)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지원에 의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제도로 사립학교 교육 등도 공교육에 포함시키나,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학교 이외의 교육과 구분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교육부의 지침에 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통해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행복교육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 각 단위학교 및 대학이 함께 6대 교육개혁이라는 과제로 교육부, 자유학기제,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선취업·후진학 제도 및 일학습병행제 활성화,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을 추진해왔다.

그 외 사회수요 중심의 대학 체질개선으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선행학습 금지 등을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방교육재정 등 각고의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월 고양 KINTEX 제2전시장에서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열린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10월20~22일)'에 대학교육 관계자로 참가했다. 본 박람회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에는 대학의 준비된 인재양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공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교육개혁성과를 홍보하는 박람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에도 많은 IT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많은 예로 스마트폰 앱으로 관심 직업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오래전부터 IT는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이미 그 효율성·편의성·유희성 등이 입증돼 어린 학생들까지도 익숙해져 있었다. 교육시장에서 IT의 스마트화를 바탕으로 인간·사회·기업·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화 되는 움직임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라이프와 생산 양식의 대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 사교육비 부담의 감소를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시작으로 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제, NCS 직무교육 등 여려 교육제도 등이 디지털 IT시대에서 다양한 정보망에 의해 스마트 IT시대로 확산돼 공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IT(information & Technology)시대라고 함은 과거와 달리 I(Integrity, 진정성), T(transparent, 투명성)로 표현한다고 한다. 즉, 진정성과 투명성의 시대로 많은 정보화 시대일수록 좀 더 실용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함축적인 의미다.

옛 선현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그 교육의 향후 가치 비중을 두고 언급한 말이다. 개인의 적성보다는 취업과 향후 전망만을 위주로 진로지도 방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한번쯤 되돌아 볼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공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