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확대, 규제개선 등 국민불편 해소 추진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2016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국민과 전문가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 한해 산림사업에 대한 개방 확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산지 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과제의 적절성, 의견 수렴도, 신속성, 홍보노력도, 효과성, 규제대안 개발 노력도, 체감 만족도 등 7개 평가항목에 대한 전화, 개별 면접 등을 조사한다.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국민 체감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으로 산림 규제개혁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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