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월 북미유럽전용 단체보험 등 추가 개발
신속한 대응으로 해외분쟁 사례 해결 할 수 있어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에 출시된 ‘아시아 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농식품 분야 상표 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에 이어 10월 ‘북미유럽전용 단체보험’과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등을 추가로 개발, 출시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10월 추가로 출시된 ‘북미유럽전용 단체보험’은 최근 5년간 일반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도 중기와 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고 분쟁지역, 보장내용, 보험료 등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IP분쟁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운영중인 보험 상품은 가입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액은 훨씬 낮아진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IP분쟁 동향을 고려해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고,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높여왔다. 소송보험을 잘 활용해 분쟁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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