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50% 인상한다는 안을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상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을 늘려놓았다.
해수부는 지난 2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e-내비게이션 구축·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관련 기술개발로 범지구적인 해운·조선시장의 창조경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노동·자본 집약적인 국토교통 산업을 기술·지식 중심의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8월께 창조경제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131개 과제에 모두 229억원이 투입되는 ‘창의융합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행복도시건설청도 지난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B1ㆍC1블록에 들어서는 문화마을 공고 사전예고 자료에서 가칭 공고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창조문화마을 사업제안공모’로 정하면서 ‘창조’브랜드를 넣었다.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추진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창조경제’브랜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같은 브랜드를 적용한 정부 부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하락하면서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그동안 창조경제, 창조경제 말하고 있지만 실제 무엇을 창조했는 지 모르겠고 실체가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며 “현 정권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맞춰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명칭을 사용하다보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명칭이 사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효과까지 의심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판단”이라며 “다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긴 하며 창조경제 명칭을 추가 사업에 사용하거나 명분을 찾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