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부정특혜 차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가 26일 개최됐다.

관세청 및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원산지검증 현안 점검과 미진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52개 국가와 15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과 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를 주재한 손성수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생산과 물류시설이 산재해 원산지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적용을 위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 안내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