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영 대전시 과학경제국장 |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과 기업인이 있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제공하고 취업을 함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와 나라경제의 활동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다. 이렇듯 현장에서는 기업 및 기업인들을 애칭하여 애국자들이라고 흔히 칭하지만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긍심을 가지기 보다는 기업경영을 하면서 각종 행정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기업인들의 한섞인 말들을 자주 듣곤한다.
이러한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지원 사전 종합컨설팅'을 도입해 기업활동을 하면서 환경 등 법규위반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은 물론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하는 시책이다. 그동안 행정지도가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사전 지도 위주로 방향 전환함으로서 기업인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기도 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업 애로사항 지원 사전 종합컨설팅'은 기존의 기업도우미 제도를 대폭 보완해 기업 입장에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환경, 소방, 건축, 세무, 식품위생, 보건 분야에 대한 사전지도와 계도로 고충을 해결해 주어 각종 단속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이 자유롭게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민선 6기들어 기업들의 작은 애로 및 고충사항은 물론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대표적인 시책이 기업도우미 시책으로 시청 및 구청 공무원 476명을 기업과 1:1 매칭으로 지정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해 애로·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여건과 다양한 기업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와 행동의 틀로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우문현답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무슨일이 있은 후에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보다는 사전에 미비점을 발견하여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시간이나 사회적 비용은 훨씬 부담이 덜 되리라 생각된다. 이렇듯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행정의 방향은 각종 규제를 사후에 시정토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에 기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도와주는 행정이 현대에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될 사전 종합컨설팅은 그동안 추진하던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은 물론 적극적 행정행위로서 진정으로 기업인 입장에서 펼치는 행정이라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환경, 소방,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지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퇴직공무원을 컨설팅 요원으로 위촉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은 물론 고경력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종합컨설팅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관련 단체의 참여와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기업의 현장에 가보면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경기가 많이들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런 시점에서 사전 종합컨설팅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현장에 가면 대전에서 기업하기가 정말 좋아졌다는 기업인들의 실감있는 입소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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