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불법게임 단속 손 놨다

모니터링 인력·예산 대폭 줄어들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 불법게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단 인력과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게임물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게임물관리위의 올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 (2억2000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 62.5%가 감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모니터링 실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부산 YWCA에 위탁해 부산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40명을 채용, 5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약 7개월간 재택근무 방식으로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발견했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은 건수는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어 4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굿모니터링(주)에 위탁 진행한 모니터링 실적은 하루 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했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한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부적정 게임물 중 시정 대상이 폭증했거나, 모니터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