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벌레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뿐인 ‘해썹’ 제품

최근 4년간 적발 건수의 91.4％는 단순 ‘시정명령’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업체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썹 인증업체 제품의 이물질 검출 건수는 총 269건이다.

2012년 적발건수는 53건이었으나 2015년 6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 기준은 전년 대비 42％인 27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과자가 38건(14.1％), 즉석섭취식품 27건(1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이었다.

이물질은 벌레류가 32건(11.9％)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26건(9.7％), 머리카락 24건(8.9％), 탄화물 21건(7.8％), 곰팡이 17건(6.3％), 금속 17건(6.3％)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총 269건 중 91.4％(246건)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7.8％(21건)뿐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의거, 식품업체가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을 때 특히 기생충이나 동물·벌레(쥐, 바퀴벌레 등)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나오면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안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었지만, 문제는 아직 여전하다”며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해썹 인증식품을 제대로 감독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