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화 실패로 1년 만에 사라진 ‘체크 바캉스 제도’

▲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성 없는 대안에…애꿎은 혈세 5억만 낭비

프랑스의 체크바캉스(Che‘que-Vacances) 제도를 본뜬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는 1년간 시범사업을 펼친 2014년 이후 없어졌다.

체크바캉스는 유급휴가제 중 하나로, 기업과 근로자가 국내 여행경비를 공동 부담해 휴가를 보장하고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제도다. 프랑스는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1936년, 세계 최초로 이 정책을 통과시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진작을 동시에 이뤄낸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직장인들에게 휴가를 지원하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 않겠냐는 복안을 갖고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를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 이듬해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시행 1년 만에 폐지 순서를 밟았고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부족 △기업 참여 유인책 부족 △포인트 사용처 제한, 절차 복잡성 등 이용 불편 △중소기업 도산과 잦은 이직률로 근로자 참여 저조 등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좋은 취지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고, 휴가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았었다는 게 김 의원 측 분석이다.

김 의원은 “문체부 추진 사업은 직장인이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벤트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직장인이 처한 구체적 현실에 들어맞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