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충남에너지공사 등 에너지분권 요구해야
충남지역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들이 발전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RPS)로 공급하면서 해당 산업을 모두 지역에서 충당하면 연간 2조 원의 관련시장이 지역에 형성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3일 충남연구원 충남리포트(240호)에 따르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RPS를 2024년까지 8년간 모두 충남에서 충당하면 관련시장의 규모를 15조 5264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충남지역 화력발전의 RPS 분야별 관련시장 규모는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9조 8784억 원, 판매시장에 5조 6480억 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정부는 화력발전의 RPS를 매년 강화하고 있는데 의무공급비율은 총발전량 대비 2018년 5%, 2020년 7%까지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투자와 전력 거래수익은 전후방 연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되는 지역 경제 효과 등 시너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의 재생에너지 인증서조달이 가장 지속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충남 소재 발전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충남에너지공사 설립과 에너지 분권강화를 제안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수립권한을 독점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 정책 수립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지속가능센터 황순원 연구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기존 화력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기관으로 정하고, 기금과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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