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사옥 |
철도시설공단, 터널 내 설비의무 2년간 저버려
“기존 구축계획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설 마련해야”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 구축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방송 설치의무대상 터널 410개 중 실제 설비가 구축된 곳은 160개(39%)에 불과했다.
의무설치 터널 10개 중 6개는 아직도 해당 설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경기·경남지역 터널이 각각 28개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고 전남 21개, 충북 19개, 전북 17개 터널이 뒤를 이었다.
재난방송 수신설비 미구축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미구축된 250개 터널 중 경북이 6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38개, 전남이 37개였다.
재난방송 시설 미구축 터널 중 총연장이 가장 긴 곳은 부산 금정터널로 그 길이가 20.3㎞에 달한다. 울산 원효터널(13.3㎞), 충북 황학 터널(9.97㎞)에도 수신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2014년 9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전국 621개 터널 중 410개 터널에 대해 FM라디오와 DMB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윤 의원은 “철도터널 사고 발생 시 라디오와 DMB는 갇힌 사람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공단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속히 재난방송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해 신규 노선은 물론 기존 노선에 대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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