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대기업 대출 쏠림

대기업 여신 35%, 정책금융기관 제공…10년새 5%p 증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기업 대출 증가폭이 10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우조선 해양 사태처럼 정책금융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집중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에서 지난해 28%로 증가했다.

대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은 같은기간 30.75%에서 35.42%로, 중소기업 여신의 정책금융 비중도 19.66%에서 26%로 늘었다.

국내은행의 기업여신은 2005년 289조에서 지난해 755조로 10년 사이 2.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 여신은 249조에서 576조로 2배가 증가했으나, 대기업 여신은 39조에서 179조로 4배 증가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대기업 여신증가폭이 컸다.

기업은행의 경우 2005년 대기업 여신이 43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5조 9384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도 2005년 11조에서 57조로 5배 이상 불었다.

산업은행의 전체 여신 중 대기업 비중은 70%로 치솟았고 기업은행도 4.53%까지 증가했다.

이에따라 국내은행 전체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지난 10년간 13.74%에서 23.72%로 10%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86.26%에서 76.28%로 10%p 감소했다.

제윤경 의원은 “정책금융 가운데 3분의 1을 법인세 등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혜택을 받는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