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
해양수산부가 연안침식 보전사업을 완료한 태안 백사해수욕장 등 2곳 가운데 1곳에서 또다시 침식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침식 보전사업지의 절반이 C등급 이하의 침식우려지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연안보전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전국 296개 해안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보전사업을 추진해 현재 75곳에 국비와 지방비 142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보전사업 완료지역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20개소의 침식등급을 모니터링한 결과, 절반인 10개소가 C등급(우려) 또는 D등급(심각)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이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침식우심율’이 각각 55%와 50%인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실효성조차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실제 연안침식 보전사업을 추진한 태안군 백사해수욕장은 사업이전 C, D등급에서 이후 지난해 C등급을 받아 침식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속초 영랑동, 울진군 봉평리는 오히려 D등급을 받았다. 울산 나사해수욕장을 비롯해 인천 이일레, 신안 읍동, 남해 설리, 강릉 강문, 울릉군 사동 등은 C등급으로 우려 판정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연안침식으로 해안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책사업이 추진된 곳도 위험하다면 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냐고“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인 연안보전사업 완료지역에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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