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장애학생 위한 특수교육예산 수년째 제자리”

전체 교육예산의 4% 수준...2012년보다 못해

조 의원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사회적 약자 피해 입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이 교육부로터 받은 ‘전체 교육예산 및 특수교육 예산 비율’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 비중은 2012년 4.1%, 2013년 4.2%, 2014년 3.8%, 지난해 3.9% 등 제자리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급 수는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0.0%가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법적 장애범주가 기존 8개 영역에서 10개 영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교육 예산의 정체로 과밀학급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특수학교 3812학급 중 455학급(119%)과 특수학급 9977학급 중 1513학급(15.2%)이 법정 정원을 훨씬 넘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라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 결과 교육여건이 열약해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