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 급증”

2015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약 240만건

2012년 약 92만건에서 3년 새 2.6배 대폭 증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교문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건수는 2012년 91만 9812건에서 2015년엔 239만 4879건으로 2.6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건수가 137만건을 넘어서 연말까지 200만건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상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92.7%에 달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6년 172건으로 13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의 실제 차단 건수 실적은 요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는데, 일각에서는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수준으로 그칠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출범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실효성 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