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룡 기자
교원채용비리로 수십명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입건됐던 대전 자율형사립고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의 3배까지 허용되는 등록금을 받고도 일반고와 비슷한 목적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자사고 예산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병, 교문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예산지원현황’에 따르면 대성고, 대신고 등 대전지역 2개 자사고가 학교당 14억74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했다.
대전지역의 2개 자사고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학교당 8018만9000원을 지원하는 강원 지역과는 18배를 웃돌고 있다.
대전 대성고와 대신고 모두 교원 채용 비리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안긴 일반 자사고 들로 지난해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교원 채용비리로 관련 총 25명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올 초 상반기 대전대신학원도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교 관계자 7명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들 학원에 근거가 불분명한 목적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는 현행 법률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으로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목적사업비 지원 근거를 만들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최근 3년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일반 자사고 39개에 대해 총 834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전국 39개 자사고의 1년 평균지원금액은 7억1300만원이다.
여기에 자사고의 경우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까지 받도록 허용하고 있어 교육청이 일반고와 거의 비슷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업이 설립한 7개 자사고 역시 초중등교육법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서 3년간 총 136억6000만원이 불법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을 시키고, 이미 불법지원된 예산을 환수할 방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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