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수도 고도정수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이재면 대전 상수도사업본부장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 비싸도 취향이 맞는 상품에, 한잔에 5000원 넘는 커피에 선뜻 지갑을 여는 요즘 딱 맞는 말 같다.

그동안 우리는 '대청댐 물이 깨끗하다'고 말해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고치자면 '타 시도에 비해 깨끗하다'가 맞다. 이미 특·광역시 대부분이 도입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하 고도처리)이 늦어진 까닭이다. 그러나 이제 대전도 고도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이상 고온 등으로 녹조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1980년 준공된 대청댐과 함께 만들어진 시설은 노후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있다.

요즘 우리시가 추진하는 고도처리민간위탁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오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펜을 들었다.

첫째, '민영화'란 말부터 바로잡고 싶다. 민영화는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도 맡기는 과정이다'고 사전에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시 고도처리는 대청댐→착수정→혼화지→응집·침전지→여과지→배수지→수용가로 이어지는 표준과정에다 오존처리와 활성탄여과지 두 과정을 더한 것으로 민간은 이 두 과정만 25년간 위탁운영하게 된다.

둘째, 국비 70%를 받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방법이다. 하지만 국비 70%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해하기 쉽게 지난달 준공한 송촌고도처리와 비교해보자. 송촌은 1일 10만t 규모로 3년간 333억원이 들어갔는데, 110억원(33%)이 국비고 나머지 223억원(74억/년)이 상수도 예산이었다.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하루 50만t 규모, 예상사업비가 1670억원이다. 이중 502억원(30%)은 우리부담, 1168억은 기업 몫이다. 송촌처럼 1168억원을 1년에 74억원씩 부담한다면 15.8년이 걸린다. 그나마 수도본부 1년 예산 1300억원 중 약품, 전기료 같은 경비를 뺀 순수 사업 예산이 약 300억원이고 이중 250억원이 노후관교체에 들어가고 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노후관교체는 더 늦어진다. 현재 고도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시급한 노후관교체를 맞추기 위해서는 1년에 6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민간투자가 요금폭탄으로 이어질 거란 확대해석이다. 그동안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 고도처리가 필수인 현실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두 잠재고객이다. 기업은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어디 한군데서 한몫 단단히 뽑고자하는 의도는 아니다. 또한 협약체결 과정에서 우리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약 사용료가 인상될 때는 의회보고가 의무라서 모든 과정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필자도 수도요금을 내는 대전시민이다. 수도시설 전체를 팔아버린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시 수도요금은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수도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나 어차피 요금이 오른다면 3년 안에 모든 시민이 고도처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당장 저항을 피해서 15.8년 뒤로 미루는 것 중 무엇이 옳을까. 70%라는 넉넉한 국비를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상의 선택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에 비춰 3년이란 최단 시간에 모든 시민들에게 고도처리 된 물을 공급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로 더 빨리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이재면 대전 상수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