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되돌려준 세금만 6820억원

▲ 대전국세청

수도권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급금


대전국세청의 세금 징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6820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을 관할하는 중부국세청(1조2631억원)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잘못 걷는 세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부산국세청이 5504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국세청 1753억원, 광주국세청 1284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모두 6조2590억원의 세금을 잘못 걷었고, 이는 2013년 3조336억원, 2014년 3조436억원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환급사유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81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돌려준 금액은 2조4989억원이다. 또 직권경정으로 환급한 것이 6451억원, 납세자 착오나 이중납부로 돌려준 금액은 2954억원 등이다.

윤희진 기자 wjd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