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가 인터넷서 팔리고 있다？ 3년반새 23만 여건

▲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 73％만 삭제조치
나머지 웹페이지에선 여전히 개인정보 노출 중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글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 출신)이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 23만8537개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이트 중 국내사이트는 16만1198개, 해외사이트는 7만7339개였다. 이 가운데 삭제된 페이지는 국내 12만5372개, 해외 4만9364개로 삭제율은 73.4％에 불과했다. 여전히 웹페이지 6만3441개를 통해 개인정보가 사고 팔리고 있는 것.

해외사이트 중에서는 미국사이트가 3만6230개로 46.8％를 차지해 1만8303개인 중국(23.6％)보다 많았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웹페이지는 16만6706개였다. 국내 사이트가 15만1970개로 91％에 달했으며 국외 사이트는 나머지 1만4736개로 분석됐다.

노출된 개인정보 15만 2835개는 삭제조치가 됐으나 전체의 8.3％에 달하는 1만 3871개는 여전히 웹페이지에 남아있다.

웹페이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고 관련 게시글이 노출된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자발적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삭제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가 없거나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 또 운영자가 없는 폐쇄된 사이트거나 국외 사이트일 경우에는 삭제할 방법이 없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달 23일부터 삭제 요청을 거부할 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민경욱 의원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모자라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인터넷 사이트 어딘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터넷 진흥원과 경찰청은 유기적인 협조해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게시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글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페이지 건수(자료=민경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