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좌담회]캐스팅보트에서 새정치 주역으로…떠오르는 충청대망론

영·호남, 패권구도 타파 위한 영충호시대 역할 중요한 시점

[창간 65주년 특집 '웅비하는 충청']충청권 발전 전문가 좌담회

▲ 중도일보 창간 65주년 기념 특집 좌담회가 지난달 16일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열려 패널들이 '웅비하는 충청'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은 단순히 지리적 국토의 중심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정치, 경제, 행정, 과학, 문화를 이끄는 미래 중추적인 핵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 만큼 충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2년 정부부처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또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한 과학의도시, 세종시의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다. 충남은 내포신도시 건설을 통해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활짝 열었다. 충북은 청주와 청원 통합과 생명공학인 바이오산업 추진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중도일보는 창간 65주년을 맞아 충청권의 현안을 분석하고, 앞으로 충청지역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 방안과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사회자=바쁘신 일정 가운데 중도일보 창간 65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맡으며 도약하고 있다. 충청은 1특별시, 1광역시, 2광역도의 웅대한 모습을 갖추며 과거 '영호남시대'의 지형에서 '영충호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충청이 우뚝 서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도 충청은 대중국 교역 등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과 미래가 공존하는 자족기능 도시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충청이 웅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충청이 제대로 웅비하고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선 준비하고 해야할 것도 많다고 본다. 이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201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충청대망론'이 부상하면서 충청도는 한국 정치의 중심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논쟁과 갈등만 거듭해 온 영호남 지역패권 구도를 깨고 선진 정치구도로 가기 위해선 충청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망론이 부상하면서 충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심도 크다.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운석 중도일보 세종본부장(사회자),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이덕훈 한남대학교 총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열매가 익으면 반드시 따야 한다. 그냥 두면 낙화해 버리고 거두지 않으면 썩는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엑스포 재창조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확신한다. 시민들은 저게 될 것인가 생각하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세종시도 행정수도라는 열매를 따내기 위해 지역민들이 투쟁을 벌였으나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원안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정체돼 있다. 충남도의 경우 각종 수치가 앞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먹거리 창출을 해냈는지는 불명확하다. 충북도는 바이오 엑스포 등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이 올라가고 있지만 대전, 세종, 충남과 다른 색깔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4개 지역의 현안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선 6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매가 익으면 수확해야 한다. 누가 따야 하겠는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지배할 것이냐로 좁혀져야 한다고 본다. 현안별로 충분히 다양한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4개 시·도가 먹거리 창출에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과 맞물려 충청권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은 그만해야 한다. 이제는 주류가 돼야 한다. 이미 충청권은 기본적 준비가 돼 있다. 우선 인구 비율이 올라와 있다. 또 충청대망론이 이야기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까지 준비된 잠룡들의 인력 후보군 형성이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의 시대는 지역적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높낮이가 다른 지역의 공동체 의식구조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 어울렁 더울렁 포용할수 있는 조화가 강조돼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경제에 관심이 높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침체기를 맞고 있다. 신규 SOC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정부가 복지 쪽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충청권 경제 활성화에 대안이 없다고 보나?

▲이덕훈 한남대 총장=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전을 살펴본다면 대전이 가장 자랑하는 대덕밸리 활성화와 대전시가 추진중인 엑스포 재창조사업 같은 것은 대전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대전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종과 충청이 좀 더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엑스포 재창조사업이 쉽게 되지 않고 첨단영상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특허청이 특허센터 건립을 철회하면서 대전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전시만의 움직임으로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치권, 재계,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전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분산 효과없이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청사 공무원 출장비가 연간 1100억원이다. 행정 비효율성을 따지면 연간 3조~4조원이라고 하는데 국회분원 설치 논의를 떠나 국회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같은 일들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지역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모든 흐름을 정치, 경제, 학계가 함께 움직이는 흐름안에서 충청권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SOC사업을 위한 대형 예산을 가져오거나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고 있는 충청대망론이 불쏘시개가 되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자=대전은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등 여러 현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현안들이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올해의 대전시 발전전략은 경제 활력과 젊은 대전이다. 경제와 도시재생, 청년정책, 안전한 도시만들기에서 해법을 찾아 왔다.

대전시의 현안과 추진전력을 보면 우선 경제과학분야에서 성장 동력은 과학과 지역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사이언스콤플렉스, 바이오헬스케어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이라 볼 수 있다. 생산유발 효과가 1조4500억원이 넘고 고용유발, 경제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은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기대감이 낮아졌으나 지역경제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점지구인 대전시와 기능지구인 세종시, 천안시, 청원군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충청권 전체의 핵심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권 전체 차원에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 연계협력이 적극 기획될 필요성이 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25년 트램 건설이후 1일 약 13만명 이용예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대전~세종간 BRT 개설로 충청권이 함께 발전하고 교류하며 상생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발전의 핵심가치는 포용과 상생이다. 대전과 충청권이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공동조성과 기업유치,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등 대전인근 생활권역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공동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도농간 학습교류와 평생학습교류 등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지역문화와 관광, 생태 융성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세종시 문제를 짚어보려 한다. 세종시는 제2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했다. 지금보다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세종시의 역사성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세종시 이전 의지가 축소돼 지역사회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세종시는 국책도시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조기에 집중 투자해야 하지만 예산투입이 계획대비 52%에 그쳤다.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유입 계획은 15만명이었지만 11만명 유입에 그쳤다. 다행히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생활편의시설이 60%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충남대학교 세종병원이 개원 예정이지만 아직 응급시설이 없다. 24시간 분만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아서 주변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 교육만 하더라도 초기 예측 실패로 과밀·과대학급 문제에 봉착해 있다. 현재는 과도기에 봉착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0년 전후로 인프라가 구축되면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리라 생각한다.

현재 세종시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국회분원과 청와대 설치를 보면 실질적 이전은 위헌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행복도시로 축소돼 추진됐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없으면 반쪽짜리 행복도시다. 지금 현실에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한 법개정이 절실하다.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완공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 2가지 축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도이전을 포함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인프라 차원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실질적인 분산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세종시는 자족적 성숙단계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산학 유치와 같은 민간분야 유치가 요건이다.

기본적으로 세종시가 일반적인 신도시나 개별화된 도시가 아니라 민간부분의 유치 유인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세종시 정책을 펼치고 일관성과 의지를 보여줘야 민간부문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덕훈 총장=행정수도 범국민연대에서 상임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행범련이 기획했던 세종시는 지금의 세종시와 전혀 다르다. 행정수도가 온다는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오고 나머지 구성은 뒤따라 오는 구조였다. 현재는 수도도 아니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대전과 충청이 행정수도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데 대해 정치권과 학계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이전 등 수도이전이 안되면 지역 현안은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사회자=충남은 내포 신도시로 가면서 서해안 시대를 열었다. 충남의 지역현안이 많다. 백제유적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비롯해 동아시아 확충 문제, 화력발전소 지원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충남이 발전하기 위해선 나름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충남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다. 수치적으로 충남경제는 성과가 좋다. 2000년 이후로 성장률과 수출이 전국 1위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은 경제 증가율이 높고 성장도 크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 속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충남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사업들이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사업이고 경제다. 과연 경제 전반에서 대기업 성장률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기업의 성장률은 충남경제와 직결돼 있다. 충남경제가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천안ㆍ아산의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아산의 현대자동차.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오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왔다. 충남경제가 대기업 경제에 달려있다보니 앞으로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또 중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중국 경제도 저성장에 빠지는 리스크가 있다. 사드 사건과 같이 중국이 한국과 관계가 틀어졌을때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남경제의 과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국경제 의존도를 고도화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인프라다. 항구는 많이 있지만 무역항이 아니라 석탄 수입하는 것이다 보니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무역항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충남에 활용하지 않는 공항을 활용해 중국과의 무역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충남경제 미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물이다. 경제가 고도성장했지만 들여다보면 대기업 중심, 중국과의 관계 역외유출이 높다. 생산은 많이 하는데 소득과 소비와 연계가 덜 된다. 이유는 고급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있지만 근로자들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대도시에 살고 주말부부를 하면서 독신자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 문화 등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정착시키지 않으면 충남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정주환경 문화를 갖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내포 신도시가 중요하다. 내포 신도시는 새로운 방식의 신도시로 사람들이 21세기 대안적 삶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도시로 가야 한다.

충남의 또 다른 과제는 천안 등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비해 동남부 지역인 금산, 부여, 논산, 서천이 상대적으로 저발전돼 있다. 도내 남북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충청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효과성있는 아이템들을 발굴해야 한다. 10년전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이후로 충청권이 국민도 설득하고 예산당국을 설득할만한 아이디어가 안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충청권에서 대권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지역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굴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자=충북지역은 충청권과 그동안 색깔을 달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송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공학 발전과 내륙고속화도로 확장문제 등 지역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충북의 여건과 역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미경 교수=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현안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할만큼 챙겨왔다.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을 많이 다듬어 놨다. 호남고속철도 KTX 노선결정 당시 충청권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얽힐 때 충북은 오송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이익을 챙겨왔다. 내부적으로 충북은 4개 광역시 중에서 인구,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충청권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로 깔려있다. 어떻게 하면 충북의 먹거리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살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원종 충북지사의 경우 바이오엑스포, 생명과학, 뷰티사업 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충북의 경우 여전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해 하고 있지만 충청권과 한배를 타지 못하고 있고 공조와 협조가 어려운 형편이다. 지속적으로 오송을 중심으로 박차를 가해서 중국발 확장해 나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괴산 등 청정지역 이미지를 갖춰나가고 있다.

-사회자=국책사업에 대한 지역홀대가 여전하다. 영남이나 호남은 수혜를 받고 있다. 충청도만 여전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홀대를 많이 받았다. 이제는 정치권 등이 홀대론 타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충청권 연대가 붕괴된 것은 지역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산학을 비롯한 민관정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 행정수도 이후에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이슈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충청권 4개 시도 연대가 붕괴된 단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전과 비교했을때 과학벨트 이슈가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이슈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이다. 충청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충청권 역량의 부재를 지적하고 싶다. 과학벨트 이후에 충청권이 같이 만나고 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 드러나는 갈등은 없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충청권 공동의 이해를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역량의 한계가 교감하지 못한 중앙정치권이나 자치단체장들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서 지역홀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제안을 하자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이슈를 발굴하자. 대전,세종, 충남, 충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관통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본다. 이슈발굴은 자연스럽게 충청권 출신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는가. 공동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김민영··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