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청, 대전서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충남대 등 24팀(특허 16팀, 상표 8팀) 본선 경연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16일 특허법원(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대회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관련 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한달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9개 로스쿨에서 총 40팀(120명)이 지원했고, 이 중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24팀(특허 16팀, 상표 8팀)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경희대와 충남대가 3팀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고려대·동아대·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전남대가 각각 2팀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본선 참가팀은 원·피고로 나뉘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사한다.

변론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각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팀(특허 4팀, 상표 2팀)에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 모든 수상팀에는 특허청 채용 지원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한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지재권 재판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지재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경연 대회를 통해 법원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