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열린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과의 2016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민 의원,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우상호 원내대표,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정치권 협력해 현안사업 예산 이끌어 낼지 주목
조치원 연결ㆍ우회도로 건설 등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 사업 진행 우려도
국비 155억원. 세종시가 내년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 중 조치원 연결ㆍ우회도로 건설은 사업은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어느 때 보다 정치권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광역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바이모달트램 차량 구입비,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등도 예산 반영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핵심 현안사업들이 예산에 발목이 잡히자, 시가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우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안 사업은 조치원 연결ㆍ우회도로 건설이다.
이 사업은 연기면과 조치원읍 번암리(국도 1호선)를 잇는 연결도로로 전액(1359억원) 국비로 진행한다. 우회도로는 주변 도시 간 원활한 통행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132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연결도로 66억원, 우회도로 17억원 등 총 83억원이 소요된다. 다만, 이달중 타당성 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비 확보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이 공론화한 등기전산정보센터 신설에 대한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등은 25억원에 이른다.
등기전산정보센터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수용공간 포화와 보안 취약으로 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종시로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국비 33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8161㎡) 규모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비 지원 사례가 없는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 보건ㆍ환경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규설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법정 의무시설이지만, 세종시에만 설치되지 않았다. 시는 총 97억원 예산 중 국비 3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건립규모 적정성 문제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아트센터 건립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최대 700석 규모가 적정하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극장 1000석 건립 규모에 대해 기재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 밖에도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위한 차량 구입비 23억원도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정부예산 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등 숙원사업이 당의 도움으로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