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급식,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 정송 충남도 농정국장

최근 학교급식, 무상급식 등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에 그토록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이는 학교급식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와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급식이 단순한 복지차원의 정책인지, 맞벌이 가정의 편리추구 목적인지, 급식이 지니고 있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가치 추구인지, 바로 이 점이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기성세대와 정부·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 조달방식은 원칙적으로 최저가 입찰제도다.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입찰방식은 민주적이면서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예산절감 면에서도 최고의 방식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점이 학교급식 정책의 첫 번째 오류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식자재 선택과 구입방법 등에 있어서는 학생입장이 아닌 어른들, 특히 공무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학교급식의 가치를 외면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반문해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은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와 있다. 패스트푸드 및 각종 첨가물에 범벅된 가공식품으로 인해 불균형한 신체발달과 체력저하는 물론 각종 장애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교급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현재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설립 동기는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대부분 시군에서 농산물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살리면서, 단순히 지역농산물 사용이 아닌 식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농촌사랑, 지역발전, 미래 성장 동력의 인성함양까지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이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전 시군에 급식센터 설립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광역 차원의 작부체계 구축과 함께 지도 관리와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조직도 육성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은 입찰이 아닌 적정 가격을 협의하여 학교에 납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지역농업 발전, 소규모 농업인의 판로 구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급식센터를 통하여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축산물 유전자검사, 이력추적, 방사능검사를 도입하여 예전의 시스템에서 불가능했던 안전성 검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도 급식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식재료 공급이 아닌 품질관리 및 선택기능을 추구하는데 있다. 식재료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하여 1차적으로 적정기준의 식재료를 선택하고, 인체에 유해한 각종 첨가물, 방부제, GMO사용식품 제외, 전통장류 및 향토식품 우선구매 등 식재료 세부 품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구매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인품이 가정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한다. 식생활교육은 건강한 신체와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은 분명하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엄중한 책무라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도에서 급식센터를 설립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모든 도민의 관심과 인력·재정지원,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송 충남도 농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