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 위해 협력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공유 합의

특허청은 23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분야 청장급 회담을 갖고,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표분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악의적 상표선점, 위조품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적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한글 상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내 출원에 대해서는 당국간 정보공유를 통해 심사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이 방지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모방상표가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등록된 모방상표를 다시 무효시키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특허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분야”라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지재권 보호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