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남북급랭 북측 도 제안 응답 어려워
대북 도민 교육 및 기금 조성 정책 변화
오락가락하는 남북정세 탓에 충남도가 대북정책 전환을 저울질 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와 남북고위급 접촉 등 최근 수년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 때문에 직접 접촉이 필요한 기존 대북정책의 수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22일 새벽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해 남북관계가 또다시 급랭하면서 대북사업이 위기 봉착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통일협력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제안한 사안에 대해 북한당국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가을 아산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 북한선수단 초청과 개회식 북한 예술단 참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사상 첫 북한선수단 체전 참가로 남북 스포츠교류의 획을 긋고 북 예술단이 개회식 공연으로 우리나라 고대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지역에서 소개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체전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또 다시 냉각된 남북관계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도가 지난해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에서 발굴된 남북협력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사업은 ▲8·15 광복절 기념 15세 이하 청소년 축구대회 ▲남북화합평화통일 줄다리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 ▲농기계 및 농자재지원사업 ▲통일인삼산업 추진(금산-개성) ▲인삼엑스포를 통한 인삼역량교류사업 등이다.
또 ▲북한 농촌지역 송아지 지원 ▲구제역·AI방역 소독약품 지원 ▲남북산림교류협력 ▲도 개발 우량 신품종 및 재배기술 지원 ▲치어방류 및 양식기술 지원 등도 포함된다.
도는 이같은 사업을 통일부와 대북 민간 채널 등을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정상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도는 대북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직접적인 협력사업 대신 도민 대상으로 대북 공감대 의식 확산 등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포럼 등 민간 단체에 공모해 북한 탈주민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입, 도민 공감대 확산 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까지 대북기금 50억원 모금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통해 교류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북축과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북측에서도 응답하지 않아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