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적정대가 보장’

승인 2016-06-20 16:57
신문게재 2016-06-20 6면

박전규 기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에 참여해 제값 받기가 어려웠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업체가 앞으로는 적정대가를 보장받게 됐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용SW 유지관리업체에 적정 유지관리 대가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해 SW 제값주기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SW의 유지관리 요율 예산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통합 발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상용SW 업체에 실제로 지급되는 유지관리 요율은 매우 낮았다. 또 통합사업자와 상용SW 업체간의 종속적 관계에 따른 사업비용 전가·추가 과업요구 등으로 상용SW 업체는 제값 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항목을 평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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