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기본소득제 우리도 논의… 시행되려면 약 300조원의 세금 더 걷어야“

▲ tvN '썰전' 캡처

‘기본소득제’에 대한 토론에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담은 어느때보다 화려했다.

어제(16일) 방송된 tvN 썰전에서는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스위스 투표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헌법 개정운동’이라고 소개하며 스위스에서 투표가 부결된 이유에 대해 “다른 복지제도가 없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는 약 70만원을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로봇기술 발달로 일자리 사라졌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또 하나의 이유로 유토피아를꿈꾸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tvN '썰전' 캡처

유시민 작가는 이날 스위스의 이번 기본소득 논의의 쟁점을 4가지로 꼽기도 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두 번째는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인가’, 네번째는 ‘기존 복지제도는 없어져도 상관없는가’로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 각자가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제에 대해 거론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30~50만원 선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하면 약 300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언젠가는 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스위스가 부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원책은 “우리나라는 사회 어두운 구석이 너무많다. 고독사 노인도 많아 공공복지지출 약 10/%정도”라며 복지사각지대 해법이 너무 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