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의회 겸 대전시정사 최초 여성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전·충남지역 최초 여성 사무총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던 김 의장이다. 그만큼 적잖은 부담감도 뒤따라왔으나, 대전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에 충실코자 노력했다는 김 의장은 2년간의 전반기 임기를 되짚으며 그간의 심경을 차분히 풀어냈다.
-이달말로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소감은.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본다.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역대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그동안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대전시민과 동료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전반기 의회를 평가한다면.
▲대내적으로는 모범적인 원구성을 통해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받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외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은 더해주고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생활현장 방문 등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는 감성의정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일례로 4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한 가운데 제6대 의회 전반기와 비교할 경우, 의안처리실적 64%, 의원발의조례 184%, 5분 자유발언 253%, 시정질문 56% 등 역대 어느 의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대·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본다. 또 생태계 교란 외래 생물 퇴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대전시 외래생물 관리조례'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보건위생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가 176건에 달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과 아쉬운 점은.
▲취임과 함께 지방의희의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런 고민 끝에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라는 목표 구현에 걸맞은 청사개방을 생각했다. 해외출장에서 시민들이 의회 청사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공유하고 토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이 때문에 7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대회의실 등을 무료로 개방해 청사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문화적 공간으로서 북카페나 벼룩시장 공간 등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어린이의회를 운영한 점이 매우 기억에 남는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중학생까지 참여가능한 청소년 의회교실로 명칭을 변경해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생각은.
▲전반기가 마무리 되면서 후반기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후반기 원구성이 중요한 만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도 있고 여러 변수가 개입할 소지도 있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기가 그랬듯이 후반기에도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시민행복이라는 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동료의원 간 서로 신뢰와 이해하에 여야 상생의 계기를 만들어 다시한번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의원간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원구성이 될 수 있게 가교역할에 충실히 수행하겠다. 의원 간 갈등과 발목을 최소화하고 후반기에도 신뢰받는 의회이자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로 그 위상과 권위를 지켜 나아가도록 힘 쓰겠다.
▲ 7대 의회는 개원초부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의정슬로건처럼 시민과의 소통을 핵심가치로 삼아 왔다.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동행하며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생활정치를 위한 노력도 해왔다.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오직 시민을 위해 정직과 겸손의 자세를 갖추는 동시에 부지런히 봉사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인식해 전반기에 설정한 의정운영 방향의 맥을 이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전반기 의회에서 수차례 강조되었던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나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할강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등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바람직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방향을 제안한다면.
▲인사청문간담회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는 시민과 동행하는 협치로 가기 위한 인사검증시스템이며,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시장이 자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자질까지 검증해 정실인사라든지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뒤 5차례의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단계라고 판단한다.
-지방의회에 입법보좌관 제도와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나.
▲풀뿌리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시행된 지 4반세기로 어느덧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자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입법 보좌관제 도입이다. 지방의회가 다원화·다양화되면서 날로 늘어나는 복합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견제·감시해야 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규모 의 증가 등에 견줘 전문성을 축적하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고, 지난해 4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고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역민과 중도일보 독자들에게 한마디.
▲평소 우리 시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과 중도일보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충청권 광역의회 여성 최초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전·충남지역 여성 최초 사무총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달려온 전반기를 뒤돌아보면 보람된 일과 아쉬운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열린의회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반기 의회는 22명의 시의원 모두가 당적을 떠나 합심했고,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한다. 후반기에도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이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초심 그대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의회의 일원으로서) 다짐한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
대담·정리=강우성·사진=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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