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시상식을 열었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첫 시행이후 올해로 4회째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8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는 강원도청 이준희씨가 제안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시 경계표시 규정 폐지’제안이 선정됐다. 산지전용허가 구역이 확정되기 전 조사신청 단계에서는 경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해 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돕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박은기(8군단)·이재헌(경기도 화성시청)·정연국(중부지방산림청)씨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는 정부 3.0의 가치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지관리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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