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미디어 인사이드 ’앵커(언론학박사) 정필모 보도본부 국장급 보도위원
‘전환기의 경제:버블, 위기, 그리고 뉴 노멀’에 대해 이야기하다
“경제 흐름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죠. 미디어의 역할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론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죠. ”
KBS‘미디어 인사이드 ’앵커(언론학박사)인 정필모 보도본부 국장급 보도위원이 6일 오후 7시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열린 언론정보 고위과정(지도교수 이효성) 주최‘전환기의 경제:버블, 위기, 그리고 뉴 노멀’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 담담 해설위원인 정필모 위원은 이날 부채의 경제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은 1초에 2만달러씩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도 세계 최고의 국가부채비율을 갖고 있다”며 “부채가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저하되고, 성장률이 저하되면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양적 완화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하고, 세계 경제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와 아시아 국가 외환보유고 축적 사이에서 상품 수출과 달러 획득, 달러 투자와 미국 채권 매입 등의 불균형 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유로존 위기의 근원에는 단일통화의 함정이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통화확대(양적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규제완화)이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위험한 도박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인 중국 경제가 부상하게 됐다”며 “반복되는 불안과 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 “투기자본 규제와 기축통화국 미국의 책임 강화, 환율 안정을 위한 공조, IMF 개혁, 기축통화 다극화로 대변되는 ‘브레튼우즈 체제’정신은 국제통화제도의 본질적 기능인 유동성의 공급과 국제수지조정 메카니즘을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이어 “한국경제는 가계 부채 리스크 증가와 소득 양극화와 내수 침체, 인구 증가율 감소와 고령화, 대외 변수에 의한 환율 불환 등으로 인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31.3%에서 2015년 144.2%로 증가했고 가계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비율 추이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30대 그룹 사내보유금이 삼성은 245조원, 현대자동차는 119조원, SK는 79조원, LG는 46조원, 롯데는 45조원 등으로 합계가 742조원에 달하고, 2014년 고용노동부 제조업 임금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월급이 평균 456만원, 중소기업은 239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의 2013년 자동차 업종 임금격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 597만원, 1차 하청업체는 333만원, 2차 하청업체는 291만원, 3차 하청업체는 191만원이고, IT 업종 임금 격차는 대기업이 493만원, 1차 업체가 263만원, 2차 업체가 253만원, 3차 업체가 172만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률 격차도 2014년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0.1%인데 비해 부품 협력업체는 3.3%에 불과하고, 현대자동차가 8.7%인데 비해 부품 협력업체는 2.2%에 불과해 대기업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독일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5.8%대 7.6%, 8.7%대 8.0%로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이날 통화 완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실물 경기와 괴리된 자산 가격의 거품, 가계 부채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 부문,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을 지적했다. 또 재정 확대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세금 징수를 늘리면 소득이 감소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안정성이 저해됨을 지적했다.
한편 KBS 경제 전문 기자인 정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글로벌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연구로 정치학 석사와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미디어 펠로우를 지냈다. 1987년 KBS에 입사한 뒤 30년 가까운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경제뉴스 관련 부서에서 보냈다. 사회 · 국제 · 경제부 기자를 거쳐 ‘경제전망대’ 데스크 겸 앵커, ‘취재파일 4321’ 데스크, 보도본부 경제과학팀장, 1TV뉴스 제작팀장, 경제뉴스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KBS 국장급 보도위원으로 KBS 1TV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인사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 정치경제학과 저널리즘, 금융위기와 국제 경제 질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주제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방송 보도를 통해 본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공저), 『방송뉴스 바로 하기』(공저) 등이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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