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대비 새 정책·제도 필요해”

미래부, 제9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 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에서 제시된 의견이다.

이번 해우소에는 지능정보기술과 사이버정보문화 관련 기업, 학계, 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화 신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으로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화 교수는 이와 함께 “기술환경 패러다임에 들어맞는 통합 디지털리터러시 체계를 정립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인터넷 과다사용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ICT 진흥과 역기능 규제의 조화, 건전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등이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우소에 참가한 대다수 기업도 “지능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함께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우소에 참가한 한 학계 관계자도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문제에 대응 가능한 규범체계의 재정립과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지능정보기술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에 물꼬를 트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면서도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사회적 신뢰의 확대, 윤리규범의 확립과 함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산ㆍ학ㆍ연ㆍ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