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검사는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태안군 등 8개 시·군이 지난해 실시한 지적측량 업무를 대상으로, 정확성 여부를 살핀다.
지적측량 관련 법규 적용 적정성 여부, 지적측량 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 정확성 여부,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등 지적업무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는 전 시ㆍ군에 전파, 건의사항은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거나,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 발생 사례를 세밀히 분석해 이후 업무 처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꼼꼼한 표본검사를 통해 최상의 지적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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