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핵을?

▲ 이익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전 국제로타리 3680지구 총재

요사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시끄럽다. 이러한 북한의 위험에서 국가 및 국민안보를 위해 사드(THAAD) 국내배치에도 여론이 뜨겁다. 이러한 때에 불과 얼마 전, 국회에서 어느 당 원내대표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연설을 한적이 있다. 이런 분이 과연 원내대표의 자격을 갖춘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개발로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되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발언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과거 핵무기 개발과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인 원자력발전을 이용, 전기도 공급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마침 인도 핵실험이 1970년대 초에 발생했다.

인도는 핵무기개발로 국제적인 고립의 길을 걸어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인도는 원자력 자료 및 정보공유의 차단은 물론, UN 회원국과의 국제협력을 이룰 수 없어 결국 자력으로 소형 원전개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사실, 한국의 측면지원에 힘입어 1991년 UN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으로는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다 결국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걸으면서 세계의 지탄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 중, 일, 소 등과 함께 수없이 6자 회담을 차수를 달리하며 개최해 왔지만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개발의 시간을 버는데 이를 교묘히 이용해 왔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는 더욱 어려워 오늘날 북한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북한의 1인당 GNP는 2014년 현재 854달러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0년대 말 남북한이 분리되면서 수력발전 등 북한에서 전력공급을 끊어버리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한 바 있다. 1970년대 우리는 경제개발과 함께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수단으로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결단을 내렸다. 1인당 GNP 300달러 미만이었지만 2억 달러에 가까운 원전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해 현재 24기의 원전 운전에서 약 35%의 전기를 원자력발전에서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는 IAEA의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자력기술의 이전 및 이의 개발과 타국가의 이전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큰 틀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의 원전기술을 받아들인 여러 국가의 협정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간은 핵개발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최근 신 한미원자력협정이 수정 체결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일부 여론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민감한 사안을 모르는 일부의 국민은 당위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따돌림을 받는 북한의 전례와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면 몰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의 유혹에 빠져 매우 공식적이고 뉴스의 초점이 되는 국회에서 그 당의 원내대표로서 발언했다는 자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200개 이상 국가 중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대 국가에 속한다. 경제규모와 수출규모도 그러하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지만 있어서도 안되는 이야기로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충고하고 싶다.

이익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전 국제로타리 3680지구 총재